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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2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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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23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3. 30. 선고 2007도629 판결
  [사기미수·사문서부정행사][공2007.5.1.(273),659]
   사기미수 사문서부정행사
   형법

2006년
2004년
4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3도7762 판결
  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진단서작성·부정처사후수뢰][집52(1)형,438;공2004.5.15.(202),842]
  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 부정처사후수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5. 대법원 2002. 6. 25. 선고 2002도461 판결
  [편의시설부정이용(변경된 죄명 : 사문서부정행사)][집50(1)형,982;공2002.8.15.(160),1872]
   편의시설부정이용
   형법

1985년
6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도2999 판결
  [횡령(변경된죄명:절도)·사문서부정행사·사기미수][공1985.7.15.(756),965]
   횡령 사문서부정행사 사기미수
   형법

1984년
1978년
8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도2645 판결
  [사문서부정행사ㆍ업무방해][집26(1)형,32;공1978.4.1.(581) 10649]
   사문서부정행사 업무방해
   형법

1969년
9. 대법원 1969. 3. 18. 선고 68도1082 판결
  [배임,장물취득,공문서부정사용][집17(1)형,071]
   배임 장물취득 공문서부정사용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60년
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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